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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일 화요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GMO 완전표시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비영리단체 ‘소비자의 정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였는데요.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GMO 최신 동향을 살피기 위해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발제 내용과 발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표시제도와 GMO 표시제(이영근 변호사)

▲현행 NON-GMO 표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ON-GMO 학교급식과 GMO 표시제(최미옥 (사)소비자의 정원 이사)

▲GMO 완전표시제와 2020 우리의 과제(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이영근 변호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권리 중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인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먹거리 권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최승환 교수는 “한국의 현행 GMO표시제는 GMO가 3% 이상 섞인 제품에만 표시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검정기술의 정밀도와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0.9%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미옥 이사는 “현재, NON-GMO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GMO와 NON-GMO를 구분하는데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말해 완전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윤철한 실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종자의 다양성, 식량의 다양성 나아가

생명, 환경, 농업, 농촌의 다양성을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완전표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에는 청중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GM감자의 수입 현황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

 “현재 식약처에서는 GM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라고 윤철한 경실련 실장이 답했습니다.

소비자의 정원 김아영 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중심에는 참여하는 소비자가 있다. 우리 모두 실생활 가까운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포럼을 마무리 했습니다.